19대 국회 첫 1년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가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사회적 요구가 국회 입법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CBS노컷뉴스가 26일 19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해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 등을 분석한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경제민주화나 복지 분야와 관련된 상임위의 법안 발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공정'', ''하도급'', ''독점'', ''상생'', '' 영유아보육''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법률안의 숫자는 2~3배 가량 급증했다.

19대 국회 첫 1년 동안 제출된 법률안과 동의안 등 각종 의안은 26일 현재 총 5,186건에 이른다. 5년 전인 이명박 정부 초기 18대 국회 첫 1년 동안 제출된 의안 5,036건과 비교하면 150건 가량 소폭 늘었다.

그런데 사회양극화 해소와 갑을관계 개선,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의 경우엔 의안 제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정무위는 18대 국회에서 316건이었다가 19대 국회에선 353건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위는 440건에서 495건, 보건복지위는 390건에서 551건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양적인 변화와 함께 질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성장이나 규제완화 보다는 일감몰아주기 차단과 세금탈루 방지, 독과점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룬 것이다.

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제출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가운데 ''공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법안을 검색한 결과 모두 8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초반 1년 동안 제출된 36건에 비해 2.4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독점''이란 단어가 들어간 법안은 18대 국회 12건에서 19대 국회 35건으로 거의 3배 가량 급증했고, ''하도급''이 들어간 법안도 15건에서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대리점''이 들어간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전무했다가 19대 국회에서 3건이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계열사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일감을 받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비율이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

또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와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일명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임기 첫 1년 동안 ''증여세''가 들어가는 법안이 제출된 건수는 18대와 19대 모두 5건으로 같았다. 하지만 방향은 전혀 달랐다.

18대 국회 당시 이종구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 감면 한도를 확대해 주는 것이 골자였다. 김재경 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개정안도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두 세금을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보면, 증여세를 변칙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다. 심지어 정부안도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 등 127명이 낸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정상거래 비율 15% 초과로 대상을 크게 늘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국민건강''이란 명칭이 포함된 법안이 18대 46건에서 19대 78건으로 크게 늘었고, 영유아보육은 18대 16건에서 19대 46건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기초노령연금도 3건에서 6건으로 제출 건수가 2배 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엔 상임위 전체 의안제출 건수는 259건에서 188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상생''을 키워드로 하는 법안은 18대 국회 9건에서 19대 국회에 들어선 21건으로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갑의 횡포로 부터 을을 보호하거나 갑을 상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BestNocut_R]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 심의관은 "200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증진 관련 법안이 많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